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절차

최근 층간소음으로 흉기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층간 소음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층간소음 법적기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 층간소음은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입주자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소음과 구분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 걷거나 뛰는 등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 공기전달 소음 : 가전기기를 사용하거나 큰 소리로 인해 전해지는 소음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급수, 배수 및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

- 사람의 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주방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소리(마찰이나 충격, 타격음은 제외)

- 담배, 음식냄새

- 원인 불명 소음 등

 

층간소음 해결방안

 

소음을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민원을 넣거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악기나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6시부터 밤 10시

•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43데시벨을 넘는 경우
• 공기전달 소음이 5분간 45데시벨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상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43~45데시벨을 넘어야 합니다. 이때 소음측정은 기계나 어플을 이용해 측정할 수 있는데, 추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녹음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38데시벨 이상인 경우
• 공기전달 소음이 5분간 40데시벨 이상 지속될 경우

 

야간에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법적 기준이 조금더 엄격합니다. 38~40데시벨을 넘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음이 어느정도인지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변 소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소음이 약 50데시벨 정도입니다.

의자나 가구를 옮길때 바닥을 끄는 소리는 60데시벨 정도입니다.

 

층간소음법적 기준

 

층간소음 해결방안

과연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직접 윗집에 올라가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에 좋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에도 층간소음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천 흉기난동사건 처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만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아무리 연락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방법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오른쪽에 소음상담 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 확인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잘못 기입할 경우 수정이 안되니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를 입력합니다.

 

이후 접수가 잘되면 문자로 진행 사항이 발송됩니다.

 

일차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조정 관련 등기우편이 발송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소장이 양쪽의 대표를 불러 삼자대면을 하며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게 됩니다. 물론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울 수 있는데, 최대한 서로 조율을 합니다.

 

층간소음해결방법

 

서로 타결이 잘 되서 층간소음이 줄어든다면 다행이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조정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와 직접 소음을 측정하게 되고 조율이 실시되거나 최종적으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 조율 여부에 따라서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문제가 해결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이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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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층간소음 해결방안 방법 및 층간소음 법적기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