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논의, BTS 병역특례

세계적인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 병역특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시아 가수 최초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만큼 이번에는 병역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예외가 되었던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날인 26일 국방위 전체회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S 병역법개정안 논의

 

병역법 개정안 논의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즉 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몇년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BTS가 연관되어 있으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인 사람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하여 군복무 대신에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많은 운동선수들의 경우 군면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병역법 내에서는 순수예술이나 체육 분야 종사자들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해당 법이 1973년 제정된 오래된 법이므로 이제는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는 가수들이나 배우들 등 대중문화의 다양한 방면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BTS병역특례 병역법개정안논의

 

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이미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진행되었으나 당시에는 한류로 나라를 알렸던 대중음악 가수의 병역 대체복무 허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BTS는 기존의 가수들을 뛰어 넘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K팝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그 활약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오히여 BTS 병역특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라면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으로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술 및 체육 특기 중 대중문화 부분만 누락되어 있는 점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시대가 변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국위 선양을 했다면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미 UN총회에서 특별연사로 나섰으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도 임명된 상태입니다. 또한 버터나 퍼미션 투 댄스, 마이 유니버스 등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HOT100에 10~12번 이상 오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병역법개정안논의 중

 

2021 그래미 어워드에도 2년 연속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아메이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대상을 포함하여 3관왕을 한 만큼 글로벌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BTS로 인해 K팝과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을 정도이니 이번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통과되어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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